◆ 근로장려금. 자녀장려금이란?
- 경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, 실직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
◆ 장려금 신청 가능 대상자 확인하기
1. 2022년 귀속 근로,자녀 장려금 대상자 : 근로, 자녀 장려금 정기신고 대상자는 2022년 근로소득(일용근로소득 포함)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자녀 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
2. 일용근로자(아르바이트)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가요? 네~ 가능합니다. 일용근로자(아르바이트)는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. 단 소득 및 재산요건에 충족되면 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
3.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장려금 대상자인가요? 네~ 가능합니다.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,소득 및 재산요건에 충족되면 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
4. 방위사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가요? 네~ 가능합니다. 방위산업체,기간산업체,연구기관에서 복무하는 전무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(병역법 제36조)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에 충족되면 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
☆현제 군 복무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
5. 종교인(성직자)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가요? 네~ 가능합니다.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에 충족되면 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
6.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가요? 네~ 가능합니다.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☆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3.3%세율로 적용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
1) 사업소득자 범위
-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, 인적용역자
2) 사업자등록 의무
-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,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(가사도우미, 간병인, 목욕관리사, 골프장경기보조원(캐디), 소포배달원(퀵기사), 대리운전원, 수하물운반원, 중고차판매원)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가 있습니다
3) 예외사항
- 인적용역자(특수직종사자 포함)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(3.3%세율)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
7.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가요? 네~ 가능합니다.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☆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3.3% 세율로 적용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
1) 사업소득자 범위
-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, 인적용역자
2) 사업자등록 의무
-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,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(가사도우미,간병인,목욕관리사,골프장경기보조원(캐디),소포배달원(퀵기사),대리운전원,수하물운반원,중고차판매원)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가 있습니다
3) 예외사항
- 인적용역자(특수직종사자 포함)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(3.3% 세율)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
8.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,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? 네~ 가능합니다. 생겨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요건에 충족되면 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
9. 차상위계층인 경우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대상자인가요? 네~ 가능합니다. 근로, 자녀장려금 신청대생은 소득계층에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(근로,사업,종교인소득)이 있어야 하며 신청요건만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
10.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 대상자인가요? 네~ 가능합니다.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
11. 22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23년 무직상태인데 근로장려금 대상자인가요? 네~ 가능합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전년도 22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
12. 폐업자도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? 네~ 가능합니다. 근로,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전년도 22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
13. 4대 보험 미가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? 네~ 가능합니다. 근로장려금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며 전년도 소득(근로, 사업, 종교인소득)이 있고, 신청요건만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
14.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가요? 네~ 가능합니다.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(2022년12월31일) 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소득세 과세기간 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못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인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
위 내용은 근로,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입니다. 가능여부 확인하시고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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