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나이 도입 시기 및 내 나이 알아보기

만 나이 도입시기는 23년 6월 28일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.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3가지로 나눠 쓰이면서 벌어지던 호선을 방지하고 행정적, 일상 및 법적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 

 

 

◆ 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- 22년 9월 법제체가 실시한 만 나이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8명이 만 나이 도입에 찬성을 했습니다. 만 나이가 도입되어 통일이 되면 규정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법안이 통과 및 시행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  사용하겠다고 답하였고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도 해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

 

한국에서는 2000년 1월 1일 신생아를 1세로 세는 전통적인 연령 계산 제도가 '만연령제'라고 불리는 현대적인 제도로 바뀌었다. 이 제도에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 1세로 간주되며 매년 1월 1일에 나이가 1세씩 증가합니다.

 

- 대한민국 나이 계산법

1. 한국식 나이계산(세는 나이) : 출생일부터 바로 1살 다음 해 1월 1일 시점 1살 증가 (2살 됨)

2. 만 나이(일부법령 적용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) : 출생일 기준(0살 시작) 다음 해 출생일 기준 1살 증가

3. 연 나이(일부법령 적 ) : 출생일 기준(0살 시작) 출생일에 상관없이 다음 해 1월 1일 시점 1살 증가

 

 

- 대한민국 나이 계산법이 3가지였던 이유

 

1. 한국식 나이계산 : 사회전반에 통용되는 나이로 서열정리 등으로 사용되는 듯합니다

2. 만 나이 : 백신접종대상, 청소년보호법, 소년법, 주민투표법등 적용되었습니다

3. 연 나이 : 총 62개(2323년 2월 기준) 청소년보호법, 병역법, 초중등 교육, 시험응시 관련 방역패스 예외연령기준 등등 적용되었습니다

 

 

- 만 나이 도입 시행되면 사회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

 

1. 일상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의 변화: 만 연령제가 도입되면 사람들의 법정 연령은 실제 나이와 일치하게 되었습니다. 이것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늦은 나이에 투표하고, 음주하고, 흡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 

2. 사람들이 퇴직하는 연령의 변화: 기존 나이법 계산으로는 태어날 때는 1세로 여겨졌기 때문에 새 제도에서는 정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. 이를 통해 퇴직 후 정책이나 관행에 몇 가지 조정이 이루어집니다.

 

3. 나이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변화: 만 연령제 도입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이를 좀 더 서구화된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자신의 전통적인 나이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나이계산법 따라 특정 연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.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서 이것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,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실제 나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

 

4. 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하는 방법의 변화: 기존 나이법 계산에서는 실제 태어난 시기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계산법을 적용하여 생일을 축하했습니다.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 사람들은 태어난 날 생일을 축하하게 됩니다.

 

5. 백신접종나이, 청소년보호법, 병역의무이행시기, 소득세법 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

 

 

◆ 만 나이 계산법 알아보기

* 현재 연도 - 출생연도 (현재 2023년 출생연도 1981년 1월생)

- 2023년 5월 기준  - 1981년 1월생 = 만 나이 42세 (생일이 지난 경우)

- 한국식 나이 43세

-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1~2살씩 나이가 감소하게됩니다

 

◆ 만 나이  도입에 따른 일상생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

- 만 나이 도입이 되면 나이가 한두 살 어려지는 건 좋지만 대한민국 문화 특성상 나이로 서열과 호칭을 정하기 때문에 한동안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생일이 지나면 미성년자가 아니고 생일이 안 지나면 미성년자인 경우 또래 집단에서 문화적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분야와 사법관계에서 사용되는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되면서  술, 담배 구매 등으로 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잇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, 술은 만 19세 미만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. 즉 만 19세 이상부터 구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난 사람은 구매가 가능합니다. 같은 년도에 출생을 했더라도 생일이 빠르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용될 수 있습니다. 주의가 필요합니다